[전문가 조언 #118] 의료비 지원제도 – ③ 제약사 환급 #RSA

그림 – AI 생성

💊 “고가 항암제, 끝까지 쓸 수 있을까?”제약사 환급 프로그램(RSA) 완전정복


미리 요약 🌟

  • 제약사 환급은 주로 ‘위험분담계약(RSA)’ 약제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사용한 환자에게 제약사가 직접 환급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.
  • RSA(위험분담제, Risk Sharing Agreement)란 고가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될 때,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재정 부담이 큰 경우 제약사가 일부 비용을 환급하거나 부담을 나누는 제도입니다.
  • 환자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 낸 본인부담금을 다시 돌려받거나, 약값을 낮춰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되고, 한국에서는 폐암 표적치료제, 희귀질환 치료제 등 고가 약제에 주로 적용됩니다.

1. 제약사 환급 제도의 등장 배경 🏥

신약은 효과는 뛰어나지만,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. 일부 폐암 신약은 월 수백만 원, 희귀질환 치료제는 수천만 원이 들기도 합니다.

👉 이때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되면서도 환자는 꼭 필요한 약이라,

보험자(국민건강보험공단)와 제약사가 위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RSA 제도가 운영됩니다.

즉, 신약 가격의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 


2. RSA 환급 절차 (한국 기준)

1) 약제 처방 및 투약

  • 환자가 RSA 적용 약제를 처방받아 본인부담금을 먼저 지불합니다. (예: 항암제 한 달치 약값 중 환자 본인부담 800만 원)

2) 환자 신청

  • 환자가 일정 기간 치료를 받은 뒤, 제약사 또는 위탁 지원센터에 환급 신청을 직접 해야 합니다.
  • 필요한 서류: 진료비 영수증, 약제 처방전, 통장 사본 등

3) 제약사 검토 및 승인

  • 제약사에서 조건(예: 일정 개월 이상 치료 지속, 투여 횟수 충족 등)을 확인합니다.

4) 환급 진행

  • 조건을 충족하면 환자 통장으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
  • 환급 주기: 보통 3개월·6개월 단위 또는 일정 치료 사이클 완료 후

3. 자동인 경우 vs 환자 신청이 필요한 경우

  • 자동 환급:
    • 공단과 제약사가 직접 정산하는 형태(총액제한형, 일부 환급형)예요
    • 환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합니다.
    • 환자 입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고, 단순히 본인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예요
  • 환자 신청 필요:
    • 대부분의 “환급형 RSA”가 여기에 해당해요
    • 특히 암·희귀질환 약제는 환자가 본인 영수증을 제출해야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
    • 병원 원무팀이나 간호사가 절차를 안내해 주는 경우가 많아요
    • 겟올라를 통해서도 정보를 알 수 있어요

4. 📌 실제 예시

  • 타그리소 초기 RSA 적용 당시
    • 환자가 매달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불
    • 일정 치료 주기(예: 1~4개월) 후 제약사에 영수증 제출
    • 제약사가 환자 통장으로 일정 금액 환급
  • 스핀라자(희귀질환 치료제)
    • 초고가 약제라서 환자가 직접 서류를 모아 신청해야 환급 가능

🫂 환자 입장에서

“자동으로 들어올 줄 알고 기다렸는데, 알고 보니 내가 신청해야 하는 거였어요. 서류 준비를 못해서 몇 달 동안 환급을 늦게 받은게 너무 억울했어요.”

👉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, 환자가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.

RSA 환급 가능 약물 (2025.08.01) : 

약제명
누칼라주벤리스타주여보이주크리스비타주사액
닌라로캡슐비라토비캡슐오뉴렉정키스칼리정
다잘렉스주비트락비캡슐/액오니바이드주키트루다주
데피텔리오주빅시오스리포좀주옵디보주키프롤리스주
듀피젠트프리필드주/펜빈다맥스캡슐인레빅캡슐킴리아주
럭스터나주사이람자주일라리스주사액타그리소정
렉라자정스트렌식주임핀지주테빔브라주
로비큐아정스핀라자주입랜스캡슐/정텝메코정
로즐리트렉캡슐얼리다정젬퍼리주트로델비주
루타테라주얼비툭스주조스파타정파센라프리필드시린지주
리브텐시티정에브리스디건조시럽졸겐스마주페마자이레정
린파자정엑스탄디연질캡슐캄지오스캡슐페스코피하주사
바벤시오주엑스포비오정코셀루고캡슐헴리브라피하주사
버제니오정엔허투주콰지바주

5. 제약사 환급의 한계 ⚖️

  • 모든 신약이 RSA 대상은 아님 (재정 부담·효과 불확실성이 큰 약만 해당)
  • 환급 절차가 복잡할 수 있고, 환자에게 명확히 안내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
  • 기간 한정 적용되는 경우가 많음

6. 환자가 자주 묻는 질문 Q&A ❓

Q1. RSA 환급은 자동인가요?

A. . ❌ 아니요. 환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.

Q2. RSA 적용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

A. 해당 약을 처방받을 때, 원무팀이나 담당 의사가 안내해줍니다.

Q3. RSA와 본인부담상한제는 중복 적용되나요?

A. 네. 예를 들어 환자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공단 환급, 남은 본인부담금은 RSA 환급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.


7. 환자를 위한 ‘겟올라’의 역할 📱

제약사 환급(RSA)는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만, 이런 고민이 남습니다.

  • “내 약도 RSA 대상일까?”
  • “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?”
  • “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”

👉 겟올라는 환자와 의료제도 전문가를 연결해,

  • RSA 대상 약제 여부 확인
  • 환급 구조·절차 설명 및 필요한 서류 준비 안내
  • 다른 제도(산정특례, 본인부담상한제)와의 중복 지원 안내

겟올라는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, 최신 제도를 정확히 안내해 주는 맞춤형 상담 플랫폼입니다.

[참고]

본 안내문은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, 개인에 따라 세부 조건 및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정보는 해당 관련 기관 검색,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. 경제적 지원 내용 및 대상, 절차는 질환별·약제별 차이가 있으며, 최신 정보와 신청 방법은 각 기관 홈페이지·앱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